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증원에 맞서 각 시도의사회가 잇따라 총파업을 위한 결속을 다지고 있다.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궐기대회는 이윤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서울시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동우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각 구회장협의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단, 각 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단, 서울지역 9곳에 의과대학 대표 및 학생과 서울 지역 61곳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구호로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졸속정책 폐지하라 ▲무계획한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준비하라 등을 외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강경대응, 의료계 투쟁의지만 높인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일 증원 발표 후 당일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에 보내고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며 대회사를 열었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1만5000명 전국 전공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부족해 이제는 개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의 동시다발적 집회 역시 캡사이신 분사를 예고했지만 이 같은 정부 강경대응과 압박은 의사의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벌써 의대생들은 학교별 TF를 구성해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대전협은 집행부 총사퇴 및 비대위 구성 선언했다"며 "박단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 제출하고 3월 20일 대전협 회장을 사퇴할 계획이다. 디데이는 정해졌다"고 덧붙였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의사 투쟁의 최선봉에 서울시의사회가 설 것임을 천명했다.그는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목표는 일방적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라며 "최선봉에서 국민과 정부에 정당한 우리 외침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비대위 차원의 법률지원단도 구성돼 있다.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파업)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원광대산본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 김다인씨(가명) 또한 사직서를 내고 참석했다.김다인씨는 "빅5병원이 아닌 중소병원 소속이고 개인사직이라 대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지만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후 더이상 수련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보름만 견디면 1년차를 수료할 수 있는데 사실 피눈물이 난다"며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 속 의대증원...이공계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서울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공의들까지 사퇴하고 길거리로 나왔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윤수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기습발표한 의대증원과 더불어 부실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스운 정책"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대란, 지방의사부족의 해결책이 고작 의대를 대규모로 증원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배출된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왜 전공의들이 사직하는지,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자리를 떠나는지를 생각해달라"며 "의약분업과 의전원, 문케어 등 모두 의사들이 문제 제기할 때 밥그릇 싸움이라고 욕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누구 말이 맞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늘어나면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모두 증원이 필요하다"며 "인구는 5000만에서 4000만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까지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심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의대증원, 국민 대다수 원해서 추진한다면 휘발유 가격 동결하라"이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심판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겸 협회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우리는 오늘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캡사이신을 맞으려 모인 것도 아니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당국은 수십년간 의사들이 만들어 온 의학적 성과를 K의료라고 자랑하고 다녔음에도 우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 가야 한다고 한다면 휘발유 가격 동결 등도 조사해서 추진하라"고 비판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온 의사들은 증원된 2000명이 임상에 나올 때 이미 은퇴할 사람들"이라며 "이 추위를 뚫고 현장으로 나온 것은 의료계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이어 "300명이 정원인 비행기에 500명 태우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며 전국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휴학을 결의하고 전공의, 인턴은 사직서 내고 병원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소아과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진료대란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 45억원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진료(평일·주말 24시) 시 최대 지원금 3억6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 4억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그간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가산하던 방식에서, 주간 및 평일진료 시간까지 포함해 수가를 확대하는 것이다.정부의 소청과 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해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당장 위기 상황에 놓인 의원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결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소아청소년과 자체의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최용재 회장은 경기 북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급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청과 의사 인력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데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 추가 인력 유입이 없다"며 "차라리 시장 논리에 따른다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공급이 끊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30~40년 전만 해도 소청과는 의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진료과목 중 하나였는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돈이 되지 않으니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통해 수가 정상화 실현"최 회장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약 품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소아신경학적 응급상황인 간질중첩증 초기 치료제로 사용하는 다이아제팜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제약사 등이 공급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약이 품절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용재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업무를 전담하는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국내 보건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위기 상황인 소청과만큼은 복지부 내 별도 부서를 신설해 수가를 비롯한 인력 수급 계획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면 어느 지점까지는 개선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임계점이 온다"며 "결국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구출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청과가 겪고 있는 저수가 어려움은 건정심 제도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동병원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똑닥 유료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는 수익 창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갑질이라는 지적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똑닥 운영사인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똑닥은 지난달 병·의원 예약 서비스를 월 1000원으로 유료화 했는데 레고랜드발 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똑닥 유료화는 수익 창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갑질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브로스가 지난해 말 기준 47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 출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데 지난해 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고 올해 상반기에만 34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짚었다.비브로스가 적자 보전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월 1000원의 이용료만 받아도 30만 명의 이용자에게서 매달 3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다만 이는 미봉책일 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선 50만 원의 이용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한정애 의원은 비브로스가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똑닥이 유료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비브로스는 똑닥 출시 당시 앱내 병원·시술 광고를 수익모델로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특히 인근 병원부터 거리순으로 노출돼야 할 광고에 멀리 있는 병원이 노출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 앱 체류시간이 짧은 병·의원 예약 서비스 특성상 또 다른 광고 수익화도 어렵고 결국 서비스 유료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수익 측면으로 보면 이는 실패한 아이템이어서 유지하려면 환자나 의료기관에 이용료를 거두는 방식밖에 없다"며 "다만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사용자 규모에서 오는 부가가치가 서비스 유지 목적이라고 답하자, 한정애 의원은 그 부가가치가 똑닥이  수집한 개인 의료정보에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똑닥은 소아청소년 진료용 앱인 만큼,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결과 등 더 많은 의료정보가 축적된다는 것. 결국 똑닥이 적자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이 같은 의료정보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국민의 편리성을 준다고 하지만 그 편리성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수집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봐야한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지향적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플랫폼들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역시 이를 공공화, 협회를 통한 약 배송은 찬성하고 있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인으로 참석한 플랫폼업체 대표들에게 수익 보장 시 공공에 편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3~4개 이상의 예약앱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상황에서는 접근성과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한다"며 "특히 유료회원은 예약 접근성이 우월한데 이는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결국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함께 해주면 거절할 이유 없다"며 "자체적인 앱 개발이 어렵다면 민간을 방치만 하지 말고 끌어안는 방식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는 "플랫폼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벌여 지탄받은 적이 있다. 이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지 고민하고 인력도 교체한 바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약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의료법 안에선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되는 두 가지 문제를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금지하겠다"며 "다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의료체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10%대 전공의 지원율,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일반진료전환 선언에 이어, 아동병원에서도 의료진 이탈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9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마감런 등의 문제로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소아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것으로 조속히 바로 잡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시스템을 전체를 재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붕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동병원협회는 2010년 대구 장중첩증 여아 사망 사고 이후에도 제도 미비로 현재까지 불행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아동병원협회는 정치권에 정책 제안을 지속해왔지만 관심을 갖는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아직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 측에도 여러 번 의견을 전달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부족한 소아진료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정부는 하드웨어를 확대하는 정책에만 집중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소아필수의료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소아필수의료 살리기 특별위원회' 등 범부처의 대책 필요하다는 요구다.아동병원협회는 현재 아동병원의 진료현장은 아비규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은 현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몇 개월간 진료를 위해 2시간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지친 보호자들이 아동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욕설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로 인한 아동병원 의료진·직원 이탈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어 아동병원협회 강은식 의무부회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필수의료 붕괴 원인 및 아동병원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공개했다. 의료진 이탈로 향후 전체의 71.4%에 달하는 아동병원이 야간 및 휴일 진료를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부회장은 "이게 현실화된다면 소아진료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더 심각한 것은 2~3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겠다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며 "여기에 3~5개월 이내 45%까지 더하면 5개월 이내에 아동병원 대부분이 소아진료 야간 및 휴일 진료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 시간 감축 이유가 진료 의사 수 감소(34.2%)와 근무직원 이탈(32.9%)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는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며 "상급병원 중심 소아진료 대책으로 아동병원 의료진의 상급병원으로 떠나면서 아동병원 의사 미충원 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필수의료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만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동병원 의료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떠나면서 남은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된다는 것.이와 관련 아동병원협회 김근모 보험부회장은 "의료 인력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직하면 업무는 더욱 과중돼 결국 남은 인력이 번아웃 상태에 놓인다"며 "그렇게 되면 급성 감염성 질환 환자들이 내원하는 아동병원이 사라져 야간·주말 진료도 불가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소아청소년 진료의 허리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아동병원 인력난을 호소하며 야간·주말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확대하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아동병원협회 이홍준 정책이사는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진료 현장은 지정 반납을 고려하겠다고 나오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며 "무늬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동병원 평균 근무시간은 주 78시간으로 전공의와 유사하다. 일부 하드웨어만 확대하는 전시행정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정책 입안은 최소한 달빛어린이병원 진료현장을 직접 살펴 본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작금의 사태를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이와 관련 아동병원협회 이인규 부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가 해결 된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는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아동병원 등 전체 소아청소년과를 살리는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아동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인력 부족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김근모 부회장은 "지금도 전문의 부족하고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것이다. 아동병원을 전문병원화 해도 어차피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한다"며 "지금도 상급병원에서 1주일에 1~2번만이라도 진료 보게 하려고 의사를 데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진료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충원할 방안을 가장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아직 소아청소년과에 오겠다는 참된 젊은 의사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따듯한 마음이 있어도 현실이 보장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마음이 심어지기 전에 확충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 ▲아동건강정책국 신설 및 1339조직 신설 ▲국립대병원 소아응급·소아종양·신생아·소아중환자·소아외상 분과 교수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 ▲전국 200여개 시군구 소아인구 비례 1~3차 소아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또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직과 논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리고 ▲1~3차 의료기관 소아진료비 재정립 ▲거점 응급의료기관 사후보상제도 확대 ▲2016년 설립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시스템을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지정 ▲소아청소년과 인적자원 충원 ▲배후진료 교수진 충원 방인 마련 ▲입원 전담의와 정규직 교수 임금 역격차 해소 ▲경증 환자 수용가능 지역 1·2차 의료기관 지원 ▲24시간 콜센터 제도 폐기 ▲행동발달증진 지역센터 설립 구축 등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각계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들이 이례적으로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례 없는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8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총파업을 선언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각계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 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메디칼타임즈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직역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2020년 기준 32만 명에 달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조무사로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6739명 ▲종합병원 2만2403명 ▲병원 3만4547명 ▲요양병원 3만8837명 ▲의원 9만9844명 ▲보건소 665명 ▲기타 5만3347명이 근무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요양기관 근무 현황이외의 직역 역시 주로 1·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3차 의료기관 비중도 적지 않아 총파업이 실현될 시 전체적인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이들 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원가는 총파업 시 자연스럽게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선언하는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영역 침해를 공식화하면서, 이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50만7473명이다.장기요양기관장들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고 있지만, 항시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시설 특성상 직접적인 파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설명이다.■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총파업…"앞선 대란은 애교"최근 소아 진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화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학병원 응급실마저 개원가 위축으로 인한 과밀화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더해진다면, 전례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만약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하게 된다면 병·의원도 자동으로 파업이다. 간호조무사 없이는 접수도 못하는 곳이 태반"이라며 "현장은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 한두 명만 빠져도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은 의사 파업과 달리 소수만 참여한다고 해도 총파업에 가까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간협의 부모돌봄법 선언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를 봐도 요양보호사가 몇 명만 안 나와도 현장은 완전히 마비된다"며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이 오히려 요양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실제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벌어졌던 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곳곳에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다. 의사 중에서도 전공의·개원가만 참여해 의약분업 파업 당시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다.당시에 수도권에서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이 속출했으며, 상급종합병원조차 인력 부족으로 입원환자를 줄이고 간단한 외래진료에만 대응했다. 아예 수술 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현재 필수의료 붕괴로 평상시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총파업이 시작된 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구체적인 논의는 아직…"현장 문제의식은 높아"구체적인 파업 방식이나 실제 참여율에 대한 논의는 아직이다. 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의 지속적인 홍보로 현 상황에 대한 현장 의료진들의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파업이 벌어진다면 너도나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본원에서 근무하는 2~3명의 간호조무사에게 물어보니 협회에서 문자를 받아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당장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단체 행동이 시작되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선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의사만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직역의 문제의식도 높다"며 "오히려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을 침해당하는 것은 이 같은 약소 직역들이다"라고 지적했다.■총파업 결의일 뿐 확정은 아냐…"현명한 판단 촉구"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총파업 결의 단계일 뿐 실제 시행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회원 찬반투표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 야당의 강행처리로 벌어진 일이다"라며 "집단 휴진이나 파업은 현 정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직역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선 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법안 통과가 아직이고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있어 무조건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총파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의 연대 파업 결의는 지금 지금까지 있었던 의사 파업 선언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400만이라는 보건의료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훨씬 더 파장이 클 것이고 이들 직역이 일하는 의료기관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으로 제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플랫폼은 이미 재진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큰 타격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소규모업체는 고사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서 대한의사협회 제안인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재진을 통해 보조적인 수단만 활용하는 방안을 수용했다.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제도화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장은 산업계에서 당초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초진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재진으로 제한되는 만큼 환자 수가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사 위기 놓인 소형 플랫폼…"이용량 감소세에 파이 줄어"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는 야간·주말·공휴일 등 당장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때다. 이 경우 앞서 방문했던 의료기관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 역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는 게 산업계 일각의 우려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보다 환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며 "실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를 경험했던 대다수 국민도 합의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소규모 플랫폼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체 파이까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면진료 환자가 회복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던 의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특히 군소 플랫폼에선 의사 매칭이 어려우니 환자들도 주요 플랫폼들로 옮겨갔다. 이런 상황에서 초진마저 제한되면 소규모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타격 크지 않은 주요 플랫폼…"원래 재진이 더 많았다"주요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선 현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덕분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코로나19 안정화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큰 모습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도화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라며 "일단 제도화에 발을 걸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문제는 이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도 재진 환자가 많아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까진 아니어도 좀 더 의원 중심의 전략을 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덧붙였다.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사측과 제휴를 맺은 의료기관은 6000여개소다"라며 "이미 이들 기관을 바탕으로 재진으로 비대면 진료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상 변동 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닥터나우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내에서 1300만 명의 이용자가 3000만 회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강조하며, 이 같은 수요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도 반영되길 바란다는 설명이다.산업계가 의료공백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제도화 굳히기"…산업계 의료공백 상황 효용성 강조주요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굳히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주요 플랫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의료취약계층 및 취약지 등 의료공백 상황에서의 이용량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증명하려는 모습이다.실제 나만의 닥터는 최근 소아청소년 진료대란이 벌어지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자체조사로 관련 진료·처방 내용을 분석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나만의 닥터에 따르면 소청과 진료 내용 대부분이 소아감기 등 경증이었지만, 소아는 성인보다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 보호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대체조제가 안 되는 시럽류에서 특히 심각했다.또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소청과 진료건수가 기존 대비 50%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주말 이용량이 주중 대비 50% 많았다. 연령대로 보면 5개월 이상 6세 미만 영유아 아동이 소청과 진료의 80%를 차지했다.닥터나우 역시 소청과 질환 관련 실시간 무료상담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00여건으로 11월 대비 40%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실제 소청과 비대면 진료도 31.7% 증가했다.굿닥은 제휴 장애친화의료기관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병·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방 물류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채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나만의 닥터 선 대표는 "사용량 증가세와 환자 연령대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영유아 관련 의료 공백을 메꾸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이런 영역에서 더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느끼는 불편함을 메꾸고 환자도 더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굿닥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설 연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가 의대 정원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어서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협의체의 연장선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기존 명칭을 의료현안협의체로 바꾸고 주요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오는 26일부터 의협·복지부 의료현안 협의가 시작된다.(사진: 제1회 의정협의체 회의 현장)협의체 구성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진료과 의사단체 등에서 5~6명의 대표자가 선출될 전망이다.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순위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필수의료를 강조했다. 매주 회의를 진행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구정 이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유력해지면서 복지부가 코로나19 안정화를 이유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필수의료로 선제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부터 방어논리를 마련해왔다. 당시 정치권이 복지부에 의사 증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의정협의 재개 우려가 커져왔다.이에 의협은 당분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산하단체 및 젊은 의사 의견을 수렴해 방어논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내외부적으로 의정협의 압박이 거세지다 보니,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여 의협 집행부는 몇 달 전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준비해왔다"라며 "논의 시점이 26일로 갑작스럽게 잡힌 것 역시 대외비였을 뿐 그동안 집행부가 복지부와 상당 부분 소통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닌, 소청과 진료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에 앞서 필수의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료계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지역 수가와 필수의료 육성 지원이다. 의대 정원보다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안착하기 위해선 미래 인력인 젊은 의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점 현안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협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복지부 또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의 급격한 추락으로 국가적 건강안정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선 의사들은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20~30%대로 허덕이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올해 10%대로 떨어지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 현장향후 2~3년 안에 ▲대학병원 소청과 응급실 및 입원실 폐쇄 가속화 ▲대학병원 소청과 응급환자 입원난민 현상 초래 ▲타진료과의 소아응급환자 진료 팽배 ▲아동병원 진료 부담 가중 ▲소아진료시스템 붕괴 가속화 및 재개불능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소청과학회는 소청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3차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중환자진료 및 응급진료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짚었다.소아진료 특성상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높은데 수가는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진료량이 종전 대비 4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것.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1차 진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지원책에 변화가 없고 중환자진료에 따른 의료소송, 의료진에 대한 책임 전가 등으로 전공의 기피현상도 최악인 상황"이라며"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3년 전부터 30%대로 떨어진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금도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교수가 본인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당직 근무를 서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이 누적되면 응급진료가 축소되고 이어 병동진료와 중환자진료도 마비된다"고 우려했다.실제 소청과학회에서 실시한 수련병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병원이 전체의 75% 수준이다.지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전했다. 단순히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전공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김 이사장은 "소청과 진료대란을 방지하고 사회건강안전망 붕괴를 막기 위해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소청과의사회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관련 사례로 지난주 서울시 은평구 소청과 의원에 열성경련을 하는 소아가 내원했는데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찾아지지가 않았던 것을 들었다. 119까지 나섰으나 서울 시내에 적당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다행히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이들은 15~20분만 넘어가도 열성경련 때문에 뇌손상이 올 수도 있고 30분이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이런 재난상황이 지방도 아니고 서울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전공의는 4년차로 188명 정도 된다. 올해 33명이 새로 지원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위중한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도시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정부가 주저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우리 아이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 역시 2010년 경북대학병원에 장중첩이 발현된 소아환자가 5개 병원 오가다 사망한 일을 조명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러 대안을 마련했지만 응급시스템에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는 지적이다.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가속한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는 2차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됐지만 기피과로서의 낙인이 여전하다는 우려다. 2019년 인천길병원 소청과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 등 병원이 소아병동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했다.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 "정부 당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소아진료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정부과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기획재정부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 국회에도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4년만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80%에서 16.6%로 폭락하면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인력 급감에 따른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등 가산율 인상 및 전공의 수련지원 정책,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8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 인력 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소청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2019년 80%) 폭락한 상황.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으로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한 시스템은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올해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9년부터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으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이에 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진료 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및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학회는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을 시행하라"며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학회는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 인건비의 50% 긴급 지원 및 24시간 완전 가동률 상향을 위해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도 병행해 달라"며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및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의협과 안과, 외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가 7월부터 한시적으로 포괄수가 적용대상 질병군의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의료계는 응급수술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계가 이처럼 극단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원과 병원에 당연적용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경우 의료의 질이 하락해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행위별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술 거부는 당연히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최우선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 때문에 언론은 연일 진료대란 운운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의료계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복지부와 의협 수장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은 채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되는데 기싸움만 하고 형국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술거부에 대해 얼마나 여론수렴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의협과 4개과 개원의단체들이 응급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한지 하루만에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제왕절개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술거부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술거부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계 지도자들이 섣부른 결정을 내리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일선 민초의사들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왜 의사들이 포괄수가를 반대하는지 진정성있게 호소하고, 의료계 전체의 중지를 모아나가는 게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현장취재| DUR 시범사업 제주를 가다(2) 한 개원의가 점검단에 DUR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병의원 DUR 시범사업은 유명무실한 일반약 DUR과 달리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 의원의 84%, 병원의 33%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통 1~2초면 처방 단계에서 의약품의 사용금기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서너번은 심평원에서 사용금기 등을 확인하는데 1분 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내과 A원장은 "보통 2~3초면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하루 서너번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그럴 때면 답답하고 짜증나서 미칠 노릇이다"라며 "그만큼 환자 진료 시간이 늘어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Y마취통증의학과 B 원장도 "대부분 1~2초 안에 확인이 되지만 간혹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면서 "성격이 급한 분들에게는 매우 길고 짜증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진 편"이라며 "시범사업 초기에는 10분 이상 확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진료에 큰 차질을 겪었다"고 귀띔했다. 의원급이 비교적 순탄하게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비해 종합병원은 시스템은 불안정했다. 종합병원급으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대병원 김광식 진료처장은 "DUR 점검을 위해 심평원에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데 약 20~30%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예 DUR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점검단이 외래에서 타이레놀 ER서방정, 낙센에프정 등을 처방받고 병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낙센은 중복처방 경고창이 떴지만 타이레놀은 중복처방 경고창이 뜨지 않았다. 점검단과 제주대병원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시스템상 문제이기 보다 병원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산 프로그램이 복잡하다 보니 우리가 제시한 구현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기본 모듈을 주었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병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조만간 제주대병원에 실무팀을 보내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병의원들은 시스템의 불안정을 이유로 DUR 사업의 전국 확대에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12월부터 DUR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C내과 K 원장은 "제주도내 의원급 200여 곳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도 초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칫 진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겸 의사협회 DUR 대책위원장도 "제주대 병원의 사례에서 보듯 아직 DUR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 전국 확대시행은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DUR 점검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비용 증가 등 비용이 발생하고 진료지연 등 불편을 겪는데 대한 수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법도 의료기관의 순응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수가인하에 반대하는 병리과 의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에 돌입했고 병리학회는 이달 14일까지 병리수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라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병리과 개업 의사들도 투쟁 대열에 동참할 기세다. 그냥 한 번 해보는 벼랑끝 전술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까짓거 얼마나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병리과 쪽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는 호소인 셈이다. 정부가 병리과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진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병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1000여 개 병원과 1만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조직검사가 37개의 수탁검사 전문 병리과 의원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병원도 병리과 교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파국은 진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병리학회는 준법투쟁만 벌이더라도 진료대란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를 올렸으니 병리과 수가는 내려도 된다는 재정중립의 원칙은 의현의 현실을 전현 반영하지 않은 발상이다. 전재희 장관은 9일 경만호 회장과의 의정간담회에서 "분만수가 인상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한 점을 알아 달라"고 스스로 공치사를 했지만 병리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파업불사를 외치며 수가현실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내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병리학회(이사장 서정욱)는 보건복지부에 이달 14일까지 병리 수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렇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병리학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강창석)는 8일 비상총회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확정했다. 병리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8일 정부의 수가 인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부당한 병리수가 인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7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에 대해 전폭적으로 그 뜻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비대위의 대응을 주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대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14일까지 병리검사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비대위 이건국(국립암센터) 대변인은 “7월 1일부터 병리검사 수가가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병리검사 수가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건정심이 병리검사 수가를 15.6% 인하한 결정을 백지화하든지, 최소한 향후 병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당장 병리검사 수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검토 가능한 청사진이라도 내놓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건국 대변인은 “병리검사 수가가 낮다보니 의료기관들은 아예 병리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고 판독을 위탁하거나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러다보니 전문의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병리과 전문의들은 자신들의 업무량이 ‘살인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 대변인은 “판독해야 할 검체는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늦은 밤까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준법투쟁을 실력행사의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병리과 전문의들이 준법투쟁에 들어간다면 검체 판독을 의뢰한 일선 의료기관들은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병리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0여개 병원과 1만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조직검사가 37개의 수탁검사 전문 병리과의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복지부는 이미 건정심에서 수가인하를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병리과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한 책입이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앞으로 병리검사 수가 현실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수가 삭감의 부당성 대국민 홍보, 적절한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복지부가 내달부터 병리검사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병리과 전문의, 전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수가 인하를 막기 위해서는 합법투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리학회(이사장 서정욱)는 8일 11시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대한병리학회 서정욱(좌) 이사장과 서재홍(중간) 회장, 임상병리사회 안용호 회장이 지난 4일 임시총회후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일 병리검사 수가 15.6% 인하안을 의결한 이후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임시총회가 열리는 것이다. 임시총회에서는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등에서 시작된 병리과 전공의 집단 수련포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욱 이사장은 “부산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 대학병원 병리과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의하거나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임시총회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이사장은 7일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를 면담한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수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병리과 전문의들은 지난주 병리학회 임시총회에서 합법적인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며 학회 집행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당시 비상총회에서 모 대학병원 교수는 “병리진단 손을 놓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가 인하 결정이 내려진 게 화가 난다”면서 “판독을 하지 않으면 반응이 전달돼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자 비상총회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사실 수탁전문기관들이 병리검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선언할 경우 진료대란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병리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0여개 병원과 1만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조직검사가 37개의 수탁검사 전문 병리과의원에 집중되고 있다. 1년간 전국에서 시행되는 조직검사 315만건 중 38%, 세포병리검사 412만건 중 63%가 이들 수탁검사 기관에 의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 병리과에 근무하는 전문의 1인당 연간 조직검사 판독건수가 평균 4300건인 반면 수탁검사기관 전문의는 이보다 4배 많은 1만 6700건를 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병원과 수탁검사기관 전문의의 세포병리 판독건수 편차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수탁검사기관 전문의들이 정도관리 차원에서 판독 업무량을 조정한다면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확진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8일 모임을 갖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 노조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갔지만 과거처럼 진료대란을 초래하지 않고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EMR(전자의무기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17일 “10여 년 전 노조가 파업했을 때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차트를 찾아 나르는데 동원됐지만 진료 차질이 불가피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노조 파업에서 이런 진료대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EMR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7월 연세의료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외래진료를 평소의 50% 이상 수준에서 유지했다. 그것도 재진환자들의 진료는 파업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해나갔다. 의사들이 의무기록이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하는 사태도 빚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브란스병원은 노조 파업이 20일을 넘어가자 직장폐쇄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고, 이후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임상병리사 등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자 외래진료를 100% 가동하며 노조를 더 압박해 나갔다. 결국 노조는 파업 28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EMR의 위력이 병원 노조의 파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대병원 역시 얼마 전 의료기관평가를 코앞에 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경영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협상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모 교수는 “EMR이 도입되면 종이차트를 보관하거나 찾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사는 노조가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전자의무기록은 환자 대기시간 감소, 의사의 접근성, 정보저장 편의, 정보의 다양한 활용,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노사 협상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타협을 유도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MR이 도입되면서 파업중에도 기본진료가 가능해진 게 사실이지만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세의대 모 교수는 “EMR이 도입된 후 노조 파업 중에도 의사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진료를 할 수 있어 비상 상황에서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른 파트와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는 점에서 EMR 도입으로 기본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노조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거나 파업이 무력화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